소득 하위 90%, 1인당 10만 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근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2차 민생회복지원금’, 일명 소비쿠폰 지급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 소득 하위 90% 지급이라는 말도 많지만, 아직 공식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는 관련 기관의 자료 분석 단계이며, 정확한 지급 기준은 9월 12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1. 현재는 ‘검토 중’ 단계, 확정 발표는 9월 예정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언급되고 있는 소득 기준, 가구별 지급 조건 등은 어디까지나 ‘검토 중인 안’일 뿐,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2. 언론이 전한 ‘잠정 시뮬레이션 기준’ 살펴보기
다양한 언론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210% 수준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수치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가구별 월소득 조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월소득 기준 (잠정)
| 1인 가구 | 약 502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825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1,055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1,280만 원 이하 |
이 수치는 TF 내 논의용 참고 수치일 뿐이며, 공식 적용 기준은 아닙니다.
3. 지급 제외 조건도 검토 중
현재 검토 중인 제외 기준도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재산과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항목제외 기준 (검토 중)
| 재산세 과세표준 | 12억 원 초과 |
| 연간 금융소득 | 2,000만 원 초과 |
이 기준 역시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9월 발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특례 대상, 1인 가구·맞벌이 가구 고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존 기준으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례 조항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800만 원 이하 혹은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신청 일정은 이미 예고… 1차 지급자도 별도 신청 필수
이번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1차 지급 대상자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일정은 거의 확정 수준으로 보이며, 가까워지면 공식 채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공식 발표는 9월 12일 전후, 행정안전부 발표 주목
이번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이를 중심으로 최종 기준을 정리하여 9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9월 12일 전후를 발표 시점으로 언급하고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날짜를 중심으로 꼭 발표 내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7. 잠정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된 정보는 어디까지나 ‘잠정 기준’입니다. 실제로 지급 대상이 될지, 신청이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9월 발표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8.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장 중요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기준, 재산 기준, 특례 조항 등은 작은 수치 차이로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식 발표 전까지는 소문이나 시뮬레이션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행정안전부 및 관련 부처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 관련 주요 일정 요약
항목내용
| 기준 발표일 | 2025년 9월 12일 전후 예정 |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 신청 방식 | 별도 신청 필요 (1차 지급자 포함) |
| 지급 대상 (잠정) | 소득 하위 90%, 고액 자산가 제외 등 |